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통상 갈등의 긴장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출, 클라우드 역차별 문제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유예' 상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

https://www.nahaengdong.co.kr/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온플법규제 철회,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뇌관으로 꼽혔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구글이 요구해온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은 한숨 돌렸으나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안에.

com /사진=권창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과제도 수두룩…온플법·안보 분야는 '물음표' 협상 뇌관으로 꼽혔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일단 제외됐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후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품목별 관세 문제로 논란이 컸던 반도체·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