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대신 사실 적시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 광고 모델.

그러나 백모씨와 조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들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서원 씨와 싸운 게 아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명예를 추락시킨 최서원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2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 중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거나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협박죄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에선 조씨의 협박죄부분은 유죄로 판단됐고명예훼손과 관련.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사실적시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대신 사실 적시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서원 씨와 싸운 게 아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명예를 추락시킨 최서원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 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항소했다.

판교 디오르나인ll

2심은 일부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