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채무자를 협박하고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 불법 대부업 관련 광고물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내일(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은행·카드사 대출과 카드 연체료 등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내가 왜 갚아야 합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전화 당장 끊으세요!” 지난 7일 한 카드사 채권 회수 담당 콜센터 직원 A씨는 상습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어지는 고성에 할 말도 못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고객은 “나는 현 정부가 약속한 정부 탕감 정책 대상.

앞으로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해 왔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조1000원이 의결, 확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성실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설립 기반이 될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며 금융위 소관.

불법추심 피해를 본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가 2차 추가경정예산 통해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늘어 더 많은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집행률 제고와 법률대응권 보장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흥신소의뢰

금융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