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인권위 산하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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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준수를 위해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의견표명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2.

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ILO 설문에 대부분 ‘반대’의견을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ILO는 새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및 공정성 준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의견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안건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 시설 공격 관련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여당 의원들의의견표명이 "분명히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이제 여당이 된 이상, 아무리 개인의견이라도.

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맞선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인권위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의견표명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과 군 인권을 책임지는 군.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면서 "논란이 된 대법원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개 제·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의견표명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