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공탁 관련양형기준등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양형인자를 정비하는 내용의양형기준수정안을 심의했다.

신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10년 넘게 제자리였던 증권·금융 범죄양형기준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롭게 검토한다.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40차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원.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양형기준도 손본다.

허위 기재' 및 '회계정보 위·변조/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양형기준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이 증권범죄 법정형을 올리고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금융범죄양형기준은.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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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범죄양형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돼 시행된 후 13년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

대법원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을 막기 위해 공탁양형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이 포함된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피해 회복 관련양형.

법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 이날 제140차 회의에 보고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범죄 유형별로 형량.

현재 운영되는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양형기준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에서양형기준검토 요청이 왔고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