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임대차 시장이 전세사기를 넘어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고를 겪으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에 대한반환보증제도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더파크사이드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논의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열고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세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반환보증제도.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주택·도시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분양보증, 정비사업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59㎡ A·B 타입으로 구성된 전 세대 전세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8년간 거주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보증이 적용돼, 보증금반환안정성까지 확보된 구조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보증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번지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된 것도보증가입을 위한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집값 하락기에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내려간 영향으로, 역전세 비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 집주인들의 보증금반환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